AI 판결 면책 고지

시행일: 2026-06-01 (초안 — 법무 검토 중)

1. AI 판결의 본질

  • AI 판결은 회원이 등록한 의견 풀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의견 1개를 선택하는 형태입니다.
  • AI는 진리·법률·도덕적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, 의견 간 상대적 합리성만 비교합니다.
  • 판결 결과는 슬롯 생성 시점에 고정된 모델 버전으로 결정론적으로 산출됩니다.

2. 법적 효력 없음

AI 판결은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.

  • 법률 자문, 의료 진단, 심리 상담, 재무 조언 등 전문가 의견의 대체물이 아닙니다.
  • 실제 분쟁의 법적 해결, 계약, 의사 결정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회원이 AI 판결을 근거로 실제 의사 결정을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3. AI 모델의 한계

  • AI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(편견, 문화적 가정, 시점 한계)을 가질 수 있습니다.
  • AI는 사실관계를 잘못 추정하거나 의도와 다른 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(hallucination).
  • 회사는 AI 제공사(Anthropic / Groq / Google)의 모델을 사용하며, 모델 업데이트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슬롯의 판결은 슬롯 생성 시점의 모델 버전에 고정되어 정산 시까지 재현 가능합니다.

4. 베팅과의 관계

  • 회원의 베팅은 "AI 판결과 여론(최다 동조 의견)의 일치 여부"에 대한 게임 활동입니다.
  • AI 판결 결과 자체에 대한 베팅이 아니며, AI 판결을 신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  • AI 판결과 정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(이용약관 §6).

5. 면책 동의

회원은 본 서비스 가입 및 슬롯 참여로 위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AI 판결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